제 12 장 변화의 시대

 

"나에게는 꿈이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동산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과

옛 노예 소유자의 자손들이 우애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게 될 수 있으리라는."

마르틴 루터 킹 2세, 1963년.

 

케네디와 뉴 프론티어 | 린든 존슨과 위대한 사회 | 쿠바를 둘러싼 대결

우주계획 | 월남전 | 데탕트

닉슨이 성취한 일과 실패한 일 | 포드의 짧은 임기 | 카터 시대

월남전 후의 대외정책 | 1960~1980 민권 운동 | 여성운동

중남미계 미국인 운동 |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 | 반문화와 환경보호주의

 

 


 

 196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국민생활에서 점점 더 강력한 힘이 되었다. 1930년대에 백악관은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모든 면의 미국민 생활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행정부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연방정부가 채용한 민간인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100만 명으로부터 38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후 1950년대에 내내 250만 명 선에서 웃돌았다.

   정부 역할의 확대가 어디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국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민은 정부 역할의 확대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원들은 정부가 성장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위한 연방정부 혜택을 확대하기를 원했다. 공화당원들은 정부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개인의 창의를 보다 많이 부활시키기를 바랐다.

 

케네디와 뉴 프론티어  (English)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는 당년 43세로 대통령직을 얻게 될 최연소 후보였다. 적수인 리처드 닉슨 후보(공화당)와의 텔레비전에서의 일련의 토론에서, 케네디는 유능하고,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정력적으로 보였다. 선거운동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로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 프론티어(신개척자 정신)를 추구하건 추구하지 않건, 뉴 프론티어는 와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의 호소로 끝맺었다. 즉,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오--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오"라고. 케네디의 단간의 대통령직 재임 기간 중 내내, 품위, 위트, 스타일이 결합된 케네디 대통령의 독특한 매력은 그의 인기를 지탱시켰으며, 그 이후의 여러 세대의 정치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강력한 영도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지만, 적은 표차에 의한 승리로 해서 그의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은 제한을 받았다. 민주당이 의회의 양원을 다 지배했지만, 보수적인 남부인들은 연방정부의 교육지원을 증대시키고, 연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도시문제부를 신설하는 계획들에 저항했다. 그래서, 그의 달변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들은 흔히 제한을 받고 억제되었다.

   경기후퇴를 종식시키고,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의 우선적 과제였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그의 행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상이라고 간주한, 철강산업의 인상된 철강 가격을 본래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을 대 업계지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목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의 중요한 지지원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가 후에 자본을 공급하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요구했을 때, 의회의 보수적인 반대세력은 그 감세안이 통과될 희망을 꺾어 버렸다.

   케네디 행정부의 전반적인 입법기록은 실망적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민권운동 지도자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의 임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권운동의목표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자들에게 의료 보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는 실패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약간 인상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주계획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자구 노력을 돕기 위한 미국민 남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 평등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임기의 마지막 해에 야심적인 입법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그는 텍사스주 댈러스시 방문 때 암살되었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이 그랬듯이, 한 세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케네디 대통령이 자유 진보주의적이라는 평판은 그의 정책의 집행보다는 오히려 그의 스타일과 이념으로 해서 나왔지만, 그의 임기의 마지막 해에 책정된 과제가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의 기간 중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후에 변화를 위한 자유진보주의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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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든 존슨과 위대한 사회  (English)

 

  상원의 다수당 원내총무였다가 케네디의 부통영이 된 텍사스주 출신의 린든 존슨은 그의 전임자보다 더 유능한 정치가였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키웠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간청하고, 구슬리거나, 아니면 으르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빈곤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의 혜택을 보급시키기 위해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다.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이 추구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하기로 작심하고 취임했다.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는 감세안과 민권보장 법안이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은 자기의 설득 기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암살된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존경심에 호소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제출한 민권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남북전쟁 직후의 재건기 이래 제정된 가장 원대한 민권법안이었다. 이윽고 존슨 대통령은 다른 문제들도 다루었다. 1964년 봄에 그는 자기의 개혁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한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그 해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보수적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를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한층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경제면에서, 존슨 대통령은 감세안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다음,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한 빈곤 퇴치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정부는 미국의 빈곤에 대해 무조건의 선전포고를 한다"고 선언했다.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itunity)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 보건, 교육 계획 등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지역사회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다음 순서는 의료보호 조치였다. 20여 년 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 계획을 제안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었다. 존슨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의회는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계획은 '메디케어'(Medicare)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계획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법제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실패한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원 노력에서도 성공했다. 법제화된 이 교육 지수법안은 저소득 가정 출신의 어린이 수를 기초로 해서 주에게 자금을 주었다. 이 자금은 공립학교 어린이나 사립학교 어린이들을 다같이 돕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위대한 사회' 계획은 한층 더 넓은 범위에까지 추진되었다. 신주택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임차료 보조비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개발부를 신설했다. 1924년에 책정된 차별적인 이민쿼터는 마침내 이민법안과 대체되었다. 예술가들과 학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조력했다.

   존슨 행정부는 또한 로비스트이자 컨설턴트인 젊은 변호사 랠프 네이더의 노력이 일부 도움이 되어 운송안전 문제를 다루었다. 네이더는 1965년의 그의 저서 "Unsafe at Any Speed: The Designed-In Dangers of the American Automobile"(어는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 자동차의 예정되어 있는 위험성)에서, 많은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사망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더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자동차 스타일을 좋게 하기 위하여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결함 많은 공학기술이 고속도로 사고사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형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966년 9월 존슨 대통령은 2개의 운송법안에 서명하여 이것들을 법률로 확정했다. 첫째 법안은 안전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주정부와 지방 자치체에 제공했으며, 또 하나의 법안은 자동차 및 타이어의 연방 안전 기준을 설정했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위대한 사회'는 뉴딜정책 이래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입법활동이었다. 그러나 존슨 행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많은 계획들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대한 사회'는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빈곤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다. 예컨대, 흑인 가구 소득은 백인 가구 소득의 54%로부터 60%로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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