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사건의 최종판결
해설: 드레드 스콧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가던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남부에 유리한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남.북의 대립을 더 한층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고인 드레드 스콧은 원래 미주리 주의 흑인 노예였고, 당시 군의관이었던존 에머슨의 재산이었다. 그는 1834년 그의 주인을 따라 일리노이 주로 이주하였고, 그 후 1836년에는 위스콘신 준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주인의 동의하에 그 곳에서 결혼하였으나, 1838년 그의 주인을 따라 가족과 함께 미주리 주로 돌아왔다. 1847년 에머슨의 사후 스콧은 그가 이전에 노예 제도가 금지된 자유 준주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미주리 주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그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내렸으나, 1848년 주 대법원이 그 판결을 번복시켰다. 그동안 스콧과 그의 가족은 뉴욕 주의 존 샌포드라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인사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1853년 스콧은 미주리 주 순회 법원에 샌포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흑인이고 노예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노예이기 때문에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닌 그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소송이 기각되자, 스콧은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재판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연방 대법관 9명 중 7명이 민주당원이었고, 그 중 5명은 남부 출신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6명의 대법관의 지지를 받았으나, 3명은 반대하였다. 이 판결의 법이론은 수정 헌법 14조의 채택으로 밀려났다.
토니 대법원장의 판결문
하위 법원에서도 원고였던, 상고한 원고는 미주리 주에서 그의 처와 아이들과 더불어 피고에 의해 노예로 소유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유에 대한 그 자신과 가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 지방의 순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법원의 재판권의 배제를 호소하였다. 즉 원고는 그의 신청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조상이 순수한 아프리카 혈통이고 이 나라에 와서 노예로 팔린 아프리카 혈통의 흑인이기 때문에, 그는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이렇다. 그의 조상이 이 나라에서 수입되어 노예로 팔린 한 흑인이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된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에게 그 헌법이 보증하는 모든 권리, 특전 그리고 면책의 자격이 있는가? 그 권리 중의 하나는..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특전이다.
미국의 인민 과 시민 이라는 어휘는 같은 뜻의 용어이고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용어는 우리들의 공화국 제도에 따라서 주권을 형성하고,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를 지휘하는 정치 집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어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주권을 가진 인민 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이런 인민의 한 사람이고 주권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들 앞에 제기된 문제는 소송 각하 항변에 기술된 계층의 사람들이 이들 인민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이 주권의 구성원들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헌법상의 시민 이라는 단어하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포함되지도 앖으며, 포함되게 의도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헌법이 미국의 시민들을 위하여 규정하고, 그들에게 보증하는 권리와 특권들 중 어느 것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정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권리나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우리는 어떤 주가 그 경계선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연방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가 어떤 주의 시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미국 연방의 시민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가 어떤 주의 시민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주의 시민의 권리나 특권에 대한 자격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헌법이 채택되기 전의 모든 주들은 그 주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나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은 물론 그 주의 영역 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주가 헌법의 채택 이후 통과된, 그 자체에서 만든 조례나 혹은 법으로 연방 헌법에 의해 창설된 정치 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을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어떤 주의 시민이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적인 권리와 특전들에 관한 미국 연방 헌법 조항이 그 당시 이 나라에 있었거나 혹은 그 후 수입되었거나 그때 혹은 그 후 어떤 주에서 자유롭게 된 아프리카 흑인종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흑인을 연방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개별적인 주의 권한에 두고 모든 다른 주의 시민의 완전한 권리를 그들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여하는 문제이다. 그가 어떤 완전한 권리를 그들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여하는 문제이다. 그가 어떤 주의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되고 거기서 시민의 대열로 상승할 경우에 미국 연방 헌법이 그에게 작용하여 다른 모든 주와 그 법원에서의 시민의 모든 특권들을 즉시 그에게 부여하는가? 본 법정은 이러한 명제들에 대한 긍정은 주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한 원고는 미국 헌법이 뜻하는 범위 내에서는 미주리 주의 시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이 채택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의 시민들이었는지를 판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13개 식민지의 정부와 그 제도를 상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 그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새로운 독립 국가들을 조직하였다. .. 우리는 그 당시에 한 국가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본 법정의 견해로는 그 시대의 법령과 기록들 그리고 독립 선언서에 사용된 용어는 노예로 수입된 계층의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이 자유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당시에 국민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유명한 문서에 사용된 보편적인 어휘들 속에 포함되게 의도되지도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주들의 법령은,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그 문서에 의하여 골격이 짜여진 13개 주 전체에 걸쳐서, 그 인종의 열등하고 종속적인 신분을 오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만약 그대에 미국 연방 헌법이 뜻하는 범위 내에서 그가 살고 주의 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가 다른 주로 가더라도 특권들을 그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프리카 인종인 사람들이 어떤 주의 시민이고 그리고 미국 연방의 시민이라면, 그들은 모든 주에서 이러한 모든 특전과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는 그들에게 제한을 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주의깊게 고찰해 본 결과, 본 법정의 의견으로는, 소송 각하 항변에서 진술된 사실들에 의하면, 드레드 스콧은 연방 헌법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는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법정에 소송을제기할 지격이 없었다. 따라서 그 지역 순회 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으므로 소송 각하의 항변에 대한 그 재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고가 의지하고 있는 사실들이 그의 자유에 대한 자격을 그에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논쟁의 이 부분에 대한 고찰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그의 가족과 함께 그가 상기에 언급된 미국의 영토 내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미주리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둘째로, 일리노이 주의 록 아일랜드로 이주했었따는 이유로 그가 자유롭게 되는가?
원고가 의지하고 있는 연방 의회에 법률은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의 프랑스로부터 양도받은 영토 중 북위 36도 30 선의 이북에 있고, 미주리 주의 경계선 안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제도와 강제 노동은 영원히 금지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 출발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헌법이 허용하는 어떤 권한에 의거하여 연방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 권한이 그 문서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효이고, 연방의 어떤 주의 법에 의거하여 노예로 보유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법정의 의무이다.
그리고 연방 의회에게 노예 재산에 대하여 보다 큰 권력을 준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재신보다는 노예 재산을 덜 보호하게 한 어떤 표현도 연방 헌법에서 발견할 수 없다. 부여받은 유일한 권한은 당연히 그 소유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와 결부된 권한 뿐이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본 법정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그 법령속에서 언급된 선의 북쪽의 미국 연방의 영토에서 시민들이 이런 종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의회의 법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효이다. 그리고 드레드 스콧 자신이나 그의 가족 어느 누구도 이 영토로 이주한 것 때문에 결코 자유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무주리 주의 법에 의해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다구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주리 주의 법원이 판결한 관련되는 모든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콧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미주리 주의 법에 따라 피고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연방 순회 법원은 그 주의 법에 의거하여 원고가 시민이 아니고 노예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그 주의 최고 법원의 판결로 지금은 확고하게 결말이 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상고한 원고는 연방 헌법에서 사용된 그런 의미로서의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연방 순회 법원은 이 사건에 재판권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법정의 판결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이 기각되도록 하는 명령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커티스 대법관의 반대 의견
문제는 그의 조상이 미국 연방의 노예로 팔려 온 아프리카 인이 미국 연방의 시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이 원고는 그가 시민이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소송 사건은, 그의 혈통과 그의 조상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가 시민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1항에는 헌법 채택 당시의 미국의 시민 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법은 미국 헌법이 채택되었을 때 누가 미국의 시민이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헌법 채택 당시의 미국의 시민들은 연합 헌장 시대의 미국의 시민들과 다른 사람들 일 수 없다. 노예였던 아프리카 인의 후손인 어떤 자유인이 연합 헌장 시대에, 그리고 필연적으로, 미국 헌법 채택 당시에 미국의 시민이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 헌법 채택 당시인 연합 헌장 시대의 미국의 어느 한 주의 시민들이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디 필요할 뿐이다.
나는 헌법에서 헌법 채택 당시에 미국의 시민이었거나 혹은 헌법의 채택 후 어떤 주의, 그 주 태생의 시민이 틀림없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시민권을 박탁하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 태어나고 글 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상기 주의 시민권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의회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견해로는, 그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그 주의 시민이 되는 어떤 주에서 태어난 모든 주유인은, 미국 연방 헌법하에서는 또한 미국 연방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프리카 혈통인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법원의 다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주리 타협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어지는 연방 의회의 법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권한에 대한 그들의 가정이라고 내가 판단하는것과 그들의 의견으로 공표된 이유와 결론들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인 문제는 그 준주에서 그가 거주한 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노예로서의 원고의 지위가 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가 미주리주에서 노예가 아니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두 개의 질문이 제기된다. 그 질문들은 혼동될 수도 있으나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그 주인과 노예가 들어간 그 준주의, 그 질문들은 혼동될 수도 있으나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미주리 주는 드레드 스콧이 그 주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신분에 대하여 그 준주의 법의 영향을 인정하고 허용하는가의 여부이다.
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도달한 결론들을 명백히 말하겠다.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주나 국가에 거주하는 동안 노예의 신분에 대한 다른 주 혹은 국가의 법의 정당한 시행에 의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는것에 대한 국제법의 규정들은 미주리 주의 보통법의본질적인 요소이고 그 주의 어떤 제정법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의 한 장료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기한 거주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주한 그의 주인과 더불어 위스콘신 준주로 간 노예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변경시킨 합헙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법률들은 그 노예의 신분에 정당한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모든 곳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과 일치되는 것이다.
셋째, 원고가 위스콘신 준주에 거주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법률들이 그 원고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변화시켰다.
넷째,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의 노예가, 그 조건에 속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을 맺도록 그 주인이 허용한 것은 유용한 해방 조치이다. 그러나 이 준주를 획득하게 한 미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체결된1803년의 조약이 미주리 주의 서북부이고, 북위 36도 30선 이북이 이 준주지역으로 노예 제도의 도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의회의 헌법적 권한들을 제한시켰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어떤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미국은 의회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외국과의 어떤 조약이 인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의 어떤 부분을 의회로부터 박탁할 수 있고, 그래서 헌법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의회가 입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이 조약은 문제의 준주에 대하여 미국의 조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조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의 견해로는 이 조약이 현재의 문제와는 어떤관련성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북위 36도 30선 이북,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서쪽에 있는 위스콘신이라는 그 준주의 지역 내에서 노예제도와 강제 노동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회의 법들은 합헌적으로 정당한 법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순회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소송사건은 다시 재판하도록 반송되어야 한다.
1857. 3. 6.
Copyright (c) 2002 KSAH All Rights Reserved